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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홈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게시물 내용 열람
제목 정보공개제도 안내
이름 정OO
조회수 325
등록일 2016-11-01
내용
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구와 부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
,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3자의 의견청취(3자와 관련이 있을때)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첨부파일 1 정보공개(양수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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